부당해고 등해고사유 부존재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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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해고통보 중 해고사유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채증하여 부당해고임을 주장 입증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 사측의 합의금 지급, 근로자의 동의로 사건 화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