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문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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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3-01-10 10:15
1. 대표자 조사 전 발급의 어려움
- 체불금품의 확정은 형사처벌 문제를 수반하기에 당사자 조사 없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는 것은 근로감독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관련
- 당사자 조사가 무한정 길어질 경우, 다음의 자료를 보완하여 입증을 권장드립니다.
(노동부는 진정인편이라고 생각하시기 보다, 제3자이자 형사처벌기관이므로 가급적 협조하셔야 민원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좋습니다.)
가. 임금입금내역 (은행방문하여 급여내역을 한정하여 입금내역서 출력)
나. 근로계약서 작성본 (사진 등)
다. 고정출퇴근 자료 (버스카드, 하이패스 등)
라. 기타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체불금품의 확정은 형사처벌 문제를 수반하기에 당사자 조사 없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는 것은 근로감독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관련
- 당사자 조사가 무한정 길어질 경우, 다음의 자료를 보완하여 입증을 권장드립니다.
(노동부는 진정인편이라고 생각하시기 보다, 제3자이자 형사처벌기관이므로 가급적 협조하셔야 민원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좋습니다.)
가. 임금입금내역 (은행방문하여 급여내역을 한정하여 입금내역서 출력)
나. 근로계약서 작성본 (사진 등)
다. 고정출퇴근 자료 (버스카드, 하이패스 등)
라. 기타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안녕하세요 제가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사장님이 출석을 안하시고 진행도 느리게되는거 같아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고 체당금을 받고싶은데요 여기서 노동청 관리자분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해주기 어렵다고하네요 그 이유가 1. 사장님과 아직 이야기가 안되어서
2. 4대보험 미가입으로 증명이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있는데 저는 제가 일한 급여 입금내역과 사장님과의 카톡 내용 제가 여기서 일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진정문의를 넣었는데
위 두가지 이유 때문에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기가 힘들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