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뒤로
알림 설정
뒤로
더보기
게시물 알림
내 글 반응
내가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에 다른 사람이 댓글이나 답글을 작성하면 알려줍니다.
공지사항
사이트에서 보내는 중요한 공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Alarm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HOME
법인소개
구성원
협력사
원주사무소
전주사무소
서비스
기업자문
노동사건
급여아웃소싱
교육
고용노동부지도점검
정부지원금
산업재해(사고,질병)
소식
업무사례
노동늬우스
자료
이슈판례
노동위원회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서식
법령자료
개정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기타 법령
근로기준
근로계약
해고 (정리해고)
임금
휴일·연차
근로시간
여성과 소년
직장내괴롭힘금지
취업규칙
기타(감시단속 등)
노동조합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
4대보험
산재
연금
건강
고용
산업안전
상담
자주묻는 질문
견적요청
BS
닫기
노무법인진솔
HOME
법인소개
서비스
소식
자료
법령자료
상담
BS
Login
Register
Mypage
Search
Search
icon
MENU
HOME
법인소개
구성원
협력사
원주사무소
전주사무소
서비스
기업자문
노동사건
급여아웃소싱
교육
고용노동부지도점검
정부지원금
산업재해(사고,질병)
소식
업무사례
노동늬우스
자료
이슈판례
노동위원회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서식
법령자료
개정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기타 법령
근로기준
근로계약
해고 (정리해고)
임금
휴일·연차
근로시간
여성과 소년
직장내괴롭힘금지
취업규칙
기타(감시단속 등)
노동조합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
4대보험
산재
연금
건강
고용
산업안전
상담
자주묻는 질문
견적요청
BS
MENU
노무법인진솔
site search
HOME
법인소개
서비스
소식
자료
법령자료
상담
BS
이슈판례
노동위원회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서식
이슈판례
노동위원회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서식
이슈 판례
[대법원] 연차수당 포괄합의 유효 (2019다29778)
[ 요지 ] 1) 종전 고용노동부는 약정 급여 내 연차수당을 포괄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에서 연차수당 부분의 효력을 부정 (2000.06.16. 근기 68207-1844) 2) 위 노
0
[대법원] 재직자 조건 유효성 (2019다204876)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임금] 사 건2019다204876 임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
0
[대법원] 통상임금 재직자 요건 폐기 (2024.12.17.)
1.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부 임금의 기존 판단 법리 → 고정성 결여로 통상임금 비해당 2013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요건을 정립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
0
[대법원] 상시근로자수(5인미만) 판단기준 (24.10.25.)
1. 문제의 소재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업장 요건으로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점 분쟁사항 - 사안에서 서로다른 법인격 사업자가 하나의 공간에서 각 5인
0
행정해석
▣ 연장근로위반 판단 기준 변경 (2024. 1. 22.)
최근 대법원은 52시간 상한 위반과 관련하여 1일의 근로시간이 아닌 1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해석에 따라 종
0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2007. 11. 13.)
고용노동부 근로자의날 해석기준입니다. 1. 검토배경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0
▣ 연차휴가 행정해석 변경 - 1년 11일 (2021. 12. 16.)
1. [21.4] 고용노동부 연차휴가권 해석 변경 전 (1년 근무 시 = 26일) - 계약직 등 "만 1년 근로제공에 따른 연차휴가발생" 에 관하여 종전 고용노동
0
▣ 수습기간 3개월 만료 후 해고예고 필요 여부 - 적극 (2021. 9. 8.)
[※요지] - 수습기간 만료 시의 해고통보와 관련하여 만 3개월 도달 시 해고통보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된다. (* 2021.01.01.~2021.03.31. 3개월의 수습기
1
자료
[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 25"
0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25" (모성보호개정사항 안내)
고용노동부 제공 표준취업규칙 (25년 모성보호규정 반영) ※ 모성보호관련 주요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강조표기 (24.2.23.시행) 배우자 출산휴가① 회사는 사원이 배우자
0
[고용노동부] 2025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근로시간단축, 일가정양립, 출산육아기 고용유지지원금▶유무급 휴업 청년 고용 지원금▶ 청년 고령자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직장어립이집,
0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02.)
1. 지침 변경 배경 2.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1)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2) 통상임금의 개념 (3) 통상임금의 역할 (4) 통상임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