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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판례
[대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폐기 (23.5.11.)
대법원 2017다35588, 35595(병합) 부당이득금반환 보도자료 발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3. 5. 11.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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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묵시적 해고(추인) 기준 2022두57695 - 노무법인진솔 (23.2.2.)
1. 주요사실관계 - 업무미이행(무단결행2회/버스기사) 발생 - 관리팀장 및 상무이사 대동, 버스키 반납요구 및 회수과정 말다툼 발생 ▶ 관리팀장 '사표를 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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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 노무법인진솔 (22.5.26.)
1. 대법원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1)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제시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연령차별금지 강행 위반여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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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배달원의 신호위반에 따른 산업재해 인정 (2021.11.10.지방법원)
[ 요점 ] 1. 산재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는 산재의 제외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2.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의 원인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등이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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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2007. 11. 13.)
고용노동부 근로자의날 해석기준입니다. 1. 검토배경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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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행정해석 변경 - 1년 11일 (2021. 12. 16.)
1. [21.4] 고용노동부 연차휴가권 해석 변경 전 (1년 근무 시 = 26일) - 계약직 등 "만 1년 근로제공에 따른 연차휴가발생" 에 관하여 종전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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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3개월 만료 후 해고예고 필요 여부 - 적극 (2021. 9. 8.)
[※요지] - 수습기간 만료 시의 해고통보와 관련하여 만 3개월 도달 시 해고통보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된다. (* 2021.01.01.~2021.03.31. 3개월의 수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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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입사자, 퇴직자 등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방법
※ 요지 (실시기준-회계년도) 매년 1.1~12.31. 연 1회 이상 (교육일 이후 신규입사자) 교육일 이후 신규입사자 교육의무는 없음 (교육일 출장,휴가,휴직 등) 보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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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집 (23.5.)
23.5.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업무상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장 - 총칙 1. 중대산업재해 1)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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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3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자료입니다. - 목차 - Ⅰ. 고용장려금 지원제도······&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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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 (수행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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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1. 〔포괄임금 오남용〕상반기에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 실시 및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획감독 추진 - 모든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 운영실태 집중 점검 2. 〔임금체불〕조선업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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