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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판례
[대법원] 상시근로자수(5인미만) 판단기준 (24.10.25.)
1. 문제의 소재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업장 요건으로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점 분쟁사항 - 사안에서 서로다른 법인격 사업자가 하나의 공간에서 각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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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장근로상한 위반 죄책의 판단기준 (2023.12.7.)
1. 대법원의 연장근로 상한 위반의 기준 제시 23년 12월 대법원은 연장근로 상한 위반의 죄책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법정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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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폐기 (23.5.11.)
대법원 2017다35588, 35595(병합) 부당이득금반환 보도자료 발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3. 5. 11.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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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묵시적 해고(추인) 기준 2022두57695 - 노무법인진솔 (23.2.2.)
1. 주요사실관계 - 업무미이행(무단결행2회/버스기사) 발생 - 관리팀장 및 상무이사 대동, 버스키 반납요구 및 회수과정 말다툼 발생 ▶ 관리팀장 '사표를 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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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 연장근로위반 판단 기준 변경 (2024. 1. 22.)
최근 대법원은 52시간 상한 위반과 관련하여 1일의 근로시간이 아닌 1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해석에 따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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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2007. 11. 13.)
고용노동부 근로자의날 해석기준입니다. 1. 검토배경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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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행정해석 변경 - 1년 11일 (2021. 12. 16.)
1. [21.4] 고용노동부 연차휴가권 해석 변경 전 (1년 근무 시 = 26일) - 계약직 등 "만 1년 근로제공에 따른 연차휴가발생" 에 관하여 종전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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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3개월 만료 후 해고예고 필요 여부 - 적극 (2021. 9. 8.)
[※요지] - 수습기간 만료 시의 해고통보와 관련하여 만 3개월 도달 시 해고통보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된다. (* 2021.01.01.~2021.03.31. 3개월의 수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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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노동부]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24.10.
<대목차> 유연근무의 개념 및 유형 시차출퇴근선택근무재택･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도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소목차> 유연근무의 개념 및 유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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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고용계획 보고
1. 장애인 고용 및 고용계획서 제출 의무 -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의무 및 계획서 제출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제28조-상시근로자수 기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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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집 (23.5.)
23.5.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업무상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장 - 총칙 1. 중대산업재해 1)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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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3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자료입니다. - 목차 - Ⅰ. 고용장려금 지원제도······&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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