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노사협의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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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참여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분기별 회의에서는 산업안전 등 법정협의사항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노무법인 진솔은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한 제반절차에 관한 컨설팅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안전이슈가 강화되고 있는 바, 노사협의회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참여법 )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