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징계 절차 종합 대응

소속 근로자가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노무법인 진솔은 최초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착수 시부터 사건종료까지 자문하였으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징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징계사유 등에 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모두 부담

 ⒤ 다소 모호한 사실관계는 입증자료의 객관성을 담보 방법 강구 필요

 ⒤ 징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내규의 적법성 검토 필요

 ⒤ 징계수단 및 양정(수위)의 적절성 검토 필요

 ⒤ 피징계자의 대응별 유동적이며 적절한 대응 필요

 ⒤ 기타 사업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 고려 필요

1.  업무성과미달, 업무 거부 등 지속적 문제발생
2.  상사에 대한 항명 등 부적절한 징계대상 행위 발생 
3.  징계절차 착수
4.  징계위원회 개최
5.  2차 징계위원회 개최 및 징계처분서 발부
6.  근로자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7.  근로자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