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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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동관계 법령에 2022년 사업장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목차 및 요지 -


1. (일반) 최저임금  (9,160원/시급, 1,914,440원/월)

2. (일반)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제한 (52시간제) ▷ 5인 이상 사업장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전면  제한

3. (일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5인 미만 적용) ▷ 상시근로자 무관, 미교부시 과태료 

4. (일반) 법정 공휴일 전면시행 (5인 이상 적용) ▷ 5인 이상 사업장 21년 적용 개시

5. (일반) 직장내괴롭힘 처벌 규정 신설 ▷ 대표자 괴롭힘, 조사의무, 비밀유지 위반 처벌

6. (모성)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허가 의무 신설

7. (모성)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8. (일반) 산업안전보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범위 확대  

9. (건설업)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확인 

10.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법 시행




1. (일반) 2022년 최저임금

-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9,160원, 일 8시간 근무기준 73,280원, 주 40시간 근무기준 월 1,914,440원입니다. 

   월급기준은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22년 최저임금고시

구분시간일당월급
급액9,160원73,280원1,914,440원
비고1h8h
209h


- 식대 등 복리후생비의 산입비율은 최저임금의 2% 초과분, 월상여금의 산입비율은 최저임금의 10%초과분 입니다.

기준(209h)2%10%
1,914,44038,280 초과분191,440 초과분


- 월급제 근로자 식대 비과세 수당을 포함지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설계 가능합니다. 

  (기본급기준 최저임금을 하회하나, 식대 10만원 중 61,720원이 최저임금 기준에 포함되어 최저임금법 비위반)

기본급식대(비과세)월급여 합계
        1,876,160          100,000        1,976,160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3. 2022년은 100분의 1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3. 2022년은 100분의 2



2. (일반)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제한 (52시간제)

- 5인 이상 사업장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제한이 21년 7월부터 전면적용되었습니다.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근로감독 등에 의한 적발 시, 시정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나, 근로자 고소고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일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5인 미만도 적용)

- 21년 11월 19일 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안내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4. (일반) 법정 공휴일 전면시행 (5인 이상 적용)

- 22년 1월 1일 부터 법정공휴일 유급 적용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적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 버튼 참조)

공휴일 유급화 등 상세 안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5. (일반) 직장내괴롭힘 처벌 규정 신설

1)  사용자 (친족근로자 등 포함) 의 가해행위 발생 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① 사건조사 ② 피해자보호 ③ 가해자 징계 등 조치의무 미이행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조사내용 누설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내괴롭힘방지법 개정 안내


6. (모성) 임신 중 육아휴직 

- 21년 11월 19일 부터 임신중(출산전)인 여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 6개월 미만 재직자는 적용제외로 임의 적용 대상)

- 임신 중인 근로자는 휴직 개시일 30일 전 신청한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7일전 신청 시 유사산의 위험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7. (모성)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21.11.19.~)

- 종전 모성보호규정에 따라 임신개시부터 12주까지, 35주 이후인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21년 11월 19일 부터는 12주~35주 사이의 임신근로자도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달리, 임신 중이라면  근로시간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주수무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① 법 제74조제9항 본문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4조제9항 단서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임신기근로시간단축 및 변경 신청서식


8. (일반) 산업안전보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범위 확대  





9. (건설업)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확인 





10.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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