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위반 판단 기준 변경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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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52시간 상한 위반과 관련하여 1일의 근로시간이 아닌 1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해석에 따라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여 하였습니다.


(대법원) 52시간 위반 판례


<변경 전>
<변경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됨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