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4] 고용노동부 연차휴가권 해석 변경 전 (1년 근무 시 = 26일)

- 계약직 등 "만 1년 근로제공에 따른 연차휴가발생" 에 관하여 종전 고용노동부는 아래 링크와 같이 26일로 해석

(고용노동부) 1년 계약직 연차휴가권 = 26일

2. [21.10] 대법원 연차휴가 해석 (1년 근무 시 = 11일)

- 최근 대법원은 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자의 연차휴가는 11일로 판단 

   1년간 80%의 출근율 외 *비법정요건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 필요하다 판단.

   (*형평의 개념을 원용하여 1년근속자 과다발생을 해석으로 제한)

(대법원) 1년 계약직 연차휴가권 = 11일

3. [21.12.] 변경 요지

- 이에 기존 행정해석을 다음표 및 아래와 같이 변경

- 변경 전후 도표 -

- 변경 적용 도표 -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종전 해석상 1개월 만근 후 퇴직 시 1일의 미사용보상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변경 해석은 다음날 재직을 추가로 요함에 따라 1개월 재직시 연차휴가 미사용보상 미발생.

- 마찬가지로 2년 계약직의 경우 종전 해석상 최대 41일 (26+15=41) 의 연차휴가권이 발생하나, 변경해석에 따르면 26일로 축소.

- 변경 적용 도표2 -

- 연차발생요건기간 이후 다음날 재직 시 종전과 동일하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