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조사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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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개관

제1장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내용 3

1. 제도 도입의 이유 3

2. 제도 주요내용 3

제2장 고용상 성차별의 개념 및 판단 8

1. 성차별의 의미 8

2. 차별금지 사유 8

3. 차별의 개념 및 판단기준 9

4. 차별의 예외 12

제3장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판단 13

1. 성희롱의 개념 13

2.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 및 피해자 14

3.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15

제2부 고용상 성차별 시정

제1장 모집・채용상 차별 19

■ 관련 규정 19

■ 법리 및 판단요소 21

Ⅰ. 당사자 적격(근로자・사업주) 21

Ⅱ. 제척기간 및 시정이익 22

Ⅲ. 비교대상근로자 23

Ⅳ. 불리한 처우 25

Ⅴ. 합리적 이유 39

■ 쟁점별 조사・확인 필요사항 47

제2장 임금・임금 외 금품상 차별 53

■ 관련 규정 53

■ 법리 및 판단요소 55

Ⅰ. 당사자 적격(근로자・사업주) 55

Ⅱ. 제척기간 및 시정이익 55

Ⅲ. 비교대상근로자 58

Ⅳ. 임금상 차별 60

Ⅴ. 임금 외의 금품의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 71

■ 쟁점별 조사・확인 필요사항 75

제3장 교육・배치 및 승진상 차별 81

■ 관련 규정 81

■ 법리 및 판단요소 83

Ⅰ. 당사자 적격(근로자・사업주) 83

Ⅱ. 제척기간 및 시정이익 83

Ⅲ. 비교대상근로자 87

Ⅳ. 불리한 처우 88

Ⅴ. 합리적 이유 98

■ 쟁점별 조사・확인 필요사항 101

제4장 정년・퇴직 및 해고상 차별 107

■ 관련 규정 107

■ 법리 및 판단요소 109

Ⅰ. 당사자 적격(근로자・사업주) 109

Ⅱ. 제척기간 및 시정이익 110

Ⅲ. 비교대상근로자 112

Ⅳ. 불리한 처우 113

Ⅴ. 합리적 이유 123

■ 쟁점별 조사・확인 필요사항 126

제5장 시정명령의 내용 131

■ 관련 규정 131

■ 법리 및 시정명령의 내용 131

1. 시정명령의 내용 131

2. 차별 유형별 주문 기재례 134

제3부 직장 내 성희롱 시정

제1장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 141

■ 관련 규정 141

■ 법리 및 판단요소 141

Ⅰ. 당사자 적격(근로자・사업주) 141

Ⅱ. 제척기간 및 시정이익 142

Ⅲ.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행위 144

■ 쟁점별 조사・확인 필요사항 157

제2장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163

■ 관련 규정 163

■ 법리 및 판단요소 163

Ⅰ. 당사자 적격(근로자・사업주) 163

Ⅱ. 제척기간 및 시정이익 164

Ⅲ. 불리한 처우 등 167

■ 쟁점별 조사・확인 필요사항 175

제3장 시정명령의 내용 181

■ 관련 규정 181

■ 법리 및 시정명령의 내용 181

1. 시정명령의 내용 181

2. 차별 유형별 주문 기재례 184